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국내 AI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될 '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수렴이 완료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를 아울러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업계, AI 기본법 하위법령 구체화 긍정 평가… 투명성 규정 명확화 필요성 제기

이번 의견수렴에는 국내 통신 3사, 네이버, 카카오, 삼성SDS,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주요 기업 및 협회뿐만 아니라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오픈AI 등 글로벌 AI 선도 기업까지 참여하여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AI 기본법 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업계는 AI 기본법의 내용이 하위법령을 통해 더욱 구체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부의 최소 규제 의지에 대해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AI 투명성 의무와 관련된 법령 적용 대상 등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며, 과태료 조항에 대한 계도기간 운영에도 불구하고 소송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오픈AI가 발표한 'GPT-5' 모델과 같이 대규모 연산 능력을 요구하는 AI 모델의 API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도기간이 주어지더라도 법규 위반 시 소송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위법령 확정에 속도를 내어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본사와의 협의 과정까지 고려할 때 법규 준수를 위한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관련 규정의 모호성이나 준비 부족은 외국계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수렴 결과 바탕으로 하위법령 최종 확정 예정

과기정통부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AI 기본법 시행령 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 달 중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시와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AI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균형 잡힌 법·제도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해석

1. AI 기본법: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
2. 하위법령: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포괄하는 용어.
3. 투명성 의무: AI 시스템의 작동 방식, 데이터 사용 내역, 의사 결정 과정 등을 공개하여 사용자가 AI 시스템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4. 계도기간: 새로운 법규나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해당 법규나 제도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기간.
5. GPT-5: 오픈AI에서 개발한 차세대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전 모델보다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하여 더욱 강력한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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