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5년 11월 20일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내란수괴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불법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하며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떠오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다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며, 불법계엄 당일의 상황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홍장원 전 차장 기억력 집중 공격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홍 전 차장의 기존 증언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집요한 반대신문을 펼쳤습니다. 변호인단은 홍 전 차장이 계엄 선포 직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기억이 불분명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홍 전 차장이 계엄 관련 중요 임무를 부여받을 만한 위치가 아니었으므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계엄과 무관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홍 전 차장을 상대로 당시 메모를 작성했던 용지의 색깔과 크기, 계엄 당일 누구와 어떤 순서로 통화했는지 등을 분 단위로 상세히 캐물으며 이른바 '기억력 테스트'를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을 못 하는 것이 아니냐"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A4 용지보다는 작고, 줄이 쳐져 있지 않은 하얀색 메모지였다"고 답하며, "초현실적인 상황이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다는 분들(다른 증인들)도 많던데, 이 정도면 잘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되받아쳤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긴장감 넘치는 공방이 계속되자 "변호인도 증인도 긴장한 것 같다", "서로 너무 민감하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여러 차례 지적하며 분위기를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싹 다 잡아들여" 지시 두고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 격렬한 설전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당일 오후 10시 53분경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지원해. 인력이면 인력, 자금이면 자금, 무조건 도와"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거듭 증언했습니다. 그는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통화로 불러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 16명의 '체포조 명단'을 직접 받아 적어뒀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내가 방첩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는 평소에도 듣지 않았느냐"며 체포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내가 증인과 이야기할 때 '여인형에게 전화해봐, 뭐 좀 이야기할 거야' 이런 말은 없었죠?"라고 물으며 체포 지시의 책임을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여인형이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해서 군사 쿠데타인 내란을 혼자서 일으켰다는 말이냐"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그럼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하신 거냐"며 "(여인형이 불러준)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같은 사람들이 반국가세력이나 간첩은 아니지 않느냐"고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질문에 굳은 얼굴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말미에 다시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 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며 "부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냐"고 쏘아붙이며 치열한 진실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재판은 '12·3 불법계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또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FAQ

Q: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무엇인가요? A: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월 3일 불법계엄'과 관련하여 내란수괴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행위의 주범이라는 의미입니다.

Q: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어떤 내용으로 증언했나요? A: 홍장원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일 자신에게 "정치인을 체포하고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특정 정치인들의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에 대해 어떻게 반박했나요? A: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는 단순히 '격려 차원'이었을 뿐 체포 지시는 없었으며, 책임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가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용어해석

• 내란수괴 (內亂首魁): 내란죄를 범한 집단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국가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반국가적 행위인 내란의 주도자를 의미합니다.
• 불법계엄 (不法戒嚴):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하여 선포되거나, 그 권한을 넘어 집행된 비상사태 체제를 말합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적법성과 정당성이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 국가정보원 (NIS, 國家情報院): 대한민국의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국내외 정보 수집, 분석, 대간첩 및 대테러 수사 등을 주요 임무로 합니다.
•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사, 國軍防諜司令部): 국군의 방첩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군사 정보기관입니다. 군 내부의 기밀 유출 방지, 대간첩 작전 수행, 군사 보안 유지 등을 주요 임무로 합니다.
• 대공수사권 (對共搜査權): 간첩 활동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주로 국가정보원이나 경찰 등 특정 수사기관에 부여됩니다.
• 증인신문 / 반대신문 (證人訊問 / 反對訊問): 재판에서 증인에게 질문하여 증언을 듣는 절차를 증인신문이라고 합니다. 증인을 신청한 측이 질문하는 것을 주신문, 상대방 측 변호인이 질문하는 것을 반대신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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