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 및 역내 불안정 조성을 저지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주요 자금줄인 원유 수출을 봉쇄하고, 이를 우회하려는 제3국 기업 및 은행에 대한 2차 제재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경고하며 국제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압력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적 분노 작전'(Operation Economic Fury)이라는 이름 아래 실행되며, 이는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국제 유가 안정화라는 미국의 복합적인 외교·경제적 목표를 반영합니다.

이란 원유 수출 봉쇄 재개와 '일반 면허' 미갱신 결정

지난 2026년 4월 15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반 면허'를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지난달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폭등에 대응하여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제재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선트 장관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일반 면허와 함께 이란산 원유 면허 역시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란의 원유 판매를 통한 자금 확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일반 면허'란 본래 미국의 제재 대상인 특정 국가의 원유 및 석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된 예외적인 허가를 의미합니다. 당초 미국은 이란의 핵 활동 및 테러 지원 의혹을 이유로 이란산 원유 수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에서 확산된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인도 등 일부 개발도상국의 연료 수급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자, 미국은 지난달 한시적으로 제재를 완화하여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3월 11일 한 달간 면제 조치가 유예되었으며, 이란산 원유의 경우 3월 20일부터 30일간 제재가 면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러한 임시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자금 유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더 이상의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제재 완화의 양면성과 미국 의회의 비판

미국 정부의 일시적인 제재 완화 조치는 당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유가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동시에 미 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 중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느슨해지는 것은 사실상 러시아의 전쟁 자금 공급을 돕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가 일시적인 제재 완화로 약 20억 달러(한화 약 3조 원)에 달하는 이득을 얻었을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동시에 만약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면 러시아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며 제재 완화의 불가피성을 항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우리가 우리 동맹들에게 그 원유를 공급했든 안 했든 우리는 유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미국과 동맹국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은행 겨냥 '2차 제재' 위협: 이란의 최대 고객에 대한 직접 압박

이번 '경제적 분노 작전'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미군의 봉쇄 조처가 중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90% 이상을 구매해 왔는데, 이는 중국 전체 에너지 수요의 약 8%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매가 중단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베선트 장관은 두 곳의 중국 은행이 미 재무부로부터 서한을 받았다고 공개하며 2차 제재의 칼날을 빼 들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은행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란의 자금이 해당 은행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면 2차 제재를 가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2차 제재는 특정 제재 대상국(이 경우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이 경우 중국)의 기업이나 개인,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기업이나 은행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매우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은행들이 미국의 2차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이는 단순히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넘어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국 정부와 금융 기관들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분노 작전'의 전면적 실행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압박

미국은 '경제적 분노 작전'을 통해 이란 정부로의 자금 유입을 다방면으로 차단하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최대 압박 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들을 폭격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이들 주변국들도 이란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자국 은행 시스템 내의 자금을 더 깊이 조사할 의향을 보이게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이란의 역내 고립을 심화시키고, 국제적인 금융 공조를 통해 이란의 자금줄을 더욱 강력하게 조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경제적 분노 작전'의 일환으로 이란의 고위 인사와 관련된 네트워크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 중에 제거된 이란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겸 최고지도자 군사고문이었던 알리 샴카니의 아들인 모하마드 후세인 샴카니의 네트워크 내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 선박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OFAC은 "샴카니는 이란 국민을 희생시키며 이란 정권 최상층부와 연결된 가문을 부유하게 만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란-러시아 석유 판매 제국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제재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 재개 이후 현재까지 취해진 단일 조처 중 가장 큰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인물 및 네트워크 중심의 제재는 이란 정권의 핵심 자금 조달 통로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이란의 불법적인 활동에 자금을 공급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안정화 전망과 중동 국가들의 협력 가능성

미국 정부는 이번 강력한 제재 조치가 결국 국제 유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재 갤런당 4달러 이상으로 치솟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6월 20일부터 9월 20일 사이 다시 갤런당 3달러에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또한 세계은행(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기간 동안 중동 각국의 재무장관들과 회동했다고 소개하며, 그들 모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일주일 이내에 다시 석유 수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중동 산유국들이 국제 유가 안정화를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은 여전히 해운 및 에너지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남아있어, 향후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와 같은 기관들은 정세 불안이 지속될 경우,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유가가 예상치 못한 급등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론: 복합적인 목표와 불확실한 미래

미국의 이번 '경제적 분노 작전'은 이란의 핵 위협 및 지역 불안정 조성 행위를 억제하고,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에 대한 2차 제재 위협은 이란의 주요 자금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중 관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국제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강경책이 단기적으로 이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란의 자금 조달 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란의 반발을 유발하여 중동 지역의 긴장을 더욱 심화시키거나, 중국이 자체적인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여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번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 강화는 국제 정치, 경제, 에너지 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관련 국가들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동향이 주목됩니다. 국제 정세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적 분노 작전'이 과연 목표한 바를 달성하고 중동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발행일: 2026년 4월 16일

용어해석

•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 특정 국가(예: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고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예: 중국)의 기업, 개인,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이 가하는 제재를 말합니다. 이 제재를 받으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 접근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일반 면허(General License): 미국의 제재 대상인 국가나 단체와 특정 범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한시적으로 발급하는 예외적인 허가를 의미합니다.
• 호르무즈 해협(Hormuz Strait): 오만과 이란 사이에 위치한 좁은 해협으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합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이곳을 통과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상 통로입니다.
•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이란의 군사 조직으로, 정규군과 별도로 이란 이슬람 혁명을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과 해외 군사 활동에 깊이 연루되어 있어 미국의 제재 주요 대상입니다.
• 최대 압박 캠페인(Maximum Pressure Campaign):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란의 핵 개발 및 중동 내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총동원했던 정책 기조를 일컫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