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40일째 장기화되면서, 약 4,20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의 생명줄과도 같은 식비 지원 프로그램,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의 운영에 전례 없는 대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월분 SNAP 지원금 집행을 둘러싸고 연방지방법원과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자,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려는 민주당 주지사 관할 주정부와 이들 주에 자금 입금을 거부하는 연방정부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벌어지며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행정 마비를 넘어, 미국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사회 안전망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4,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전체 미국 인구의 13%에 달하는 규모로, 이들이 직면한 위기는 한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냉엄한 경고이자 정치적 타협의 부재가 초래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재앙의 전주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백악관과 의회가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공화당은 즉각적인 임시예산안 처리를 통해 정부 기능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 보조금을 1년간 연장하지 않으면 예산안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부 운영의 필수적인 부분들이 마비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는 물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셧다운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이렇게 핵심 복지 프로그램의 자금 집행을 놓고 법원과 정부, 그리고 주정부 간의 혼란이 심화되는 양상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역사와 맥락

미국의 셧다운은 연방 의회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연간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역사적으로 셧다운은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예산 협상의 난항이 잦아지고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976년 이후 미국은 20번 이상의 셧다운을 경험했습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1995-1996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공화당 의회와의 대립으로 발생한 21일간의 셧다운, 2013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오바마 케어 도입을 막으려던 공화당의 반대로 발생한 16일간의 셧다운, 그리고 2018-2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문제로 발생한 35일간의 셧다운이 있습니다. 특히 2018-2019년 셧다운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현재의 셧다운은 몇 가지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합니다. 첫째,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은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 SNAP과 마찬가지로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이 보조금 연장을 두고 벌어지는 대립은 단순한 예산 협상을 넘어, 취약 계층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비화됩니다. 둘째, 현재 셧다운이 SNAP 지원금 집행에 직접적인 혼란을 초래하며 연방 사법부의 개입까지 불러왔다는 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과거 셧다운 때도 정부 서비스 중단, 공무원 무급 휴가 등의 피해는 있었지만, 사회 안전망의 근간이 되는 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지급 여부가 법정 다툼의 대상이 되고, 그것도 연방-주정부 간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지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정치적 교착 상태가 이제는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 그리고 지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까지 흔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한 징후입니다.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의 중요성 및 역사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은 미국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이 영양가 있는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흔히 '푸드 스탬프(Food Stamp)'로 불리기도 하는 이 제도는 단순히 식량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빈곤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SNAP의 역사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식품 잉여분을 처리하고 빈곤층을 돕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으며, 1964년 '식품권법(Food Stamp Act of 1964)' 제정으로 정식 연방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08년 '농업법(Farm Bill)'을 통해 현재의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약 4,200만 명의 미국인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3%에 해당합니다. 2023년 기준, SNAP 수혜 가구의 월평균 지원금은 약 280달러(약 38만 원) 수준입니다. 이 혜택은 전자식 카드(EBT) 형태로 지급되어 일반 식료품점, 슈퍼마켓, 일부 농산물 시장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EBT 카드 시스템은 2004년에 전미적으로 도입되어 기존의 종이 푸드 스탬프를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셧다운으로 인해 이 프로그램이 중단될 경우, 수많은 가구가 기본적인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가장 취약한 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농무부(USDA) 자료에 따르면, SNAP 수혜 가구의 절반 이상(약 55%)이 아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약 3분의 1(약 35%)은 노인이나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빈곤율을 낮추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SNAP은 매년 420만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특히, 아동 빈곤율을 5.2%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 세대의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지대합니다.

또한, SNAP은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을 넘어선 강력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 경제연구소(ERS)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SNAP 지원금 1달러가 지역 경제에 약 1.50달러에서 1.80달러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SNAP 수혜자들이 받은 돈을 대부분 식료품 구매에 즉시 사용하기 때문에 식료품점, 유통업체, 농업 부문 등으로 빠르게 자금이 순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NAP 지원 중단은 저소득층의 식량 불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 상인들의 매출 감소, 나아가 농업 부문 생산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연쇄 반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셧다운의 방아쇠: 미 농무부의 집행 불가 선언

이러한 혼란은 미 농무부가 지난달, 셧다운으로 인해 예산이 바닥나 11월분 SNAP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농무부의 발표는 당장 식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겨울을 앞두고 식량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 같은 결정은 수혜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농무부는 이 결정이 의회의 예산 부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며, 기존 예산은 이미 고갈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SNAP 수혜자들이 겪을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지만, 의회의 적절한 예산 승인 없이는 연방 기관으로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농무부 대변인은 당시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수혜자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푸드뱅크, 자선단체, 지역 사회 서비스 기관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높은 식량 불안정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SNAP마저 중단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수요 증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의 판단: 취약 계층 보호의 긴급성

이에 민주당이 장악한 25개 주정부와 다수의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저소득층의 식량 접근권을 보장하고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셧다운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논리에 기반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 기금이나 셧다운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정 수입원을 활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미 농무부에 11월분 SNAP 지원금을 예정대로 전부 집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당장 가용 재원인 농무부의 비상기금 46억 5천만 달러는 물론, 관세 수입 등으로 마련된 추가 재원을 활용하여 SNAP 프로그램을 중단 없이 운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정치적 교착 상태가 가장 취약한 미국인들의 식탁을 비우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행정부는 예산 부재를 핑계로 필수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저소득층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으나, 연방정부는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원이 제시한 자금원으로는 11월분 전체 지원금을 감당할 수 없으며, 이는 의회의 예산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제동: 사법부의 한계와 정치적 딜레마

연방정부는 11월분 SNAP 소요 예상액 약 90억 달러 중 65% 정도만 집행이 가능하며, 법원이 명령한 전액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결정이 지연되자 연방정부는 이 사안을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갔고, 연방대법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지방법원의 '전액 지급명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연방정부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셧다운으로 인한 행정적 혼란에 사법부의 판단까지 엇갈리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예산 집행에 개입하는 데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주로 법의 해석과 헌법적 문제에 집중하며, 예산 집행과 같은 행정부의 재량권 영역에는 제한적으로만 개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법원의 '전액 지급명령'이 의회의 예산 배정 권한을 침해할 수 있으며,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자금을 전용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연방정부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당장의 인도주의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삼권분립 원칙과 예산 편성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결정은 정치적 교착 상태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의회와 행정부 간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장 대혼란: 주정부의 재정적 부담과 수혜자의 혼란

법원의 엇갈린 판단 속에서 일대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25개 주정부 중 일부는 연방지방법원의 전액 지급명령에 따라 이미 SNAP 수혜자들의 계좌(일명 '푸드 스탬프' 계좌)에 11월분 지원금을 전액 충전했습니다. SNAP 지원금은 전자카드(EBT)에 충전되어 식료품점 등에서 결제되며, 농무부가 각 주정부의 SNAP 파일 검토 후 재무부가 주정부에 해당 금액을 입금(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주정부가 먼저 자금을 지출하고 연방정부로부터 나중에 상환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연방정부는 이처럼 선(先) 집행된 자금을 '인가받지 않은 결제'로 간주하며 주정부에 대한 상환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AP 통신과 현지 언론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위스콘신주의 경우 이미 약 70만 명의 EBT 카드에 한 달치 지원금 약 1억 달러(한화 약 1,300억 원)를 충전한 상태입니다. 미 농무부는 전날 각 주의 SNAP 담당자들에게 "11월분 전체 SNAP 혜택을 발급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이미 지원금을 지급한 주정부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위스콘신주 SNAP 담당자는 "우리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으며, 이제 연방정부가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고 상환을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지아주와 텍사스주 등 다른 주들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일부 주정부들은 이미 지급된 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 파괴된 순환 고리와 예측 불가능한 미래

이러한 상황은 재무부에서 주정부로, 주정부에서 수혜자로, 그리고 수혜자에서 소매점으로 이어지는 SNAP 지원금의 순환 고리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수혜자가 충전된 EBT 카드로 식료품을 구입한 상황에서, 재무부가 주정부에 상환을 거부하면 주정부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해당 25개 주정부들은 이미 지급된 SNAP 지원금에 대한 상환을 연방정부가 거부할 경우 "재앙적인 운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주의 SNAP 관리자는 "이것은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과 다름없으며, 이는 우리 주정부의 재정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파급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정부의 재정 위기: 수억 달러에 달하는 SNAP 자금을 연방정부로부터 상환받지 못하면, 주정부는 다른 예산 항목을 삭감하거나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합니다. 이는 주정부의 다른 필수 서비스(교육, 인프라, 치안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소매업계의 혼란: 식료품점 등 SNAP 카드 결제를 받는 소매점들은 상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EBT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이미 결제된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식료품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 식료품점 연합회 대변인은 "우리는 주정부와 수혜자 모두를 지지하지만, 연방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업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수혜자들의 극심한 고통: SNAP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자금의 회수가 시도될 경우, 저소득층은 당장의 식량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큰 불안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부 수혜자들은 "이미 받은 돈을 다시 빼앗아 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존권의 위협으로 직결되며, 아동들의 영양 불균형은 장기적인 건강 문제와 학습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사회 안전망의 신뢰도 하락: 이러한 사태는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정부가 약속한 지원을 정치적 이유로 철회하거나 불확실하게 만들 경우, 빈곤층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정부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5.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 연방지방법원과 연방대법원의 엇갈린 판결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결정이 당장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행정부의 권한을 옹호하는 데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구매 및 결제가 완료된 SNAP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동시에, 주정부와 소매점에도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미국의 연방-주정부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정치적 이견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제적 비교 분석: 다른 선진국들은 셧다운을 어떻게 방지하는가?

미국의 셧다운은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필수적인 정부 기능과 사회 안전망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영국: 영국은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정부는 '임시 지출 권한(Vote on Account)'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필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예산안 합의 전까지도 필수적인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장치입니다.
• 캐나다: 캐나다 역시 예산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의회가 '임시 공급 법안(Interim Supply Bill)'을 통과시켜 특정 기간 동안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서비스 중단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 독일: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은 연방정부가 예산안 없이도 '필수적인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공공 안전, 사회 복지, 국방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서비스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마비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 일본: 일본은 임시예산 제도를 통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정식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단기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임시 예산을 편성하여 정부 기능의 마비를 방지합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는 미국과 대조적으로,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더라도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안전망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셧다운은 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취약성'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필수 서비스의 정의가 모호하고, 임시 예산안 협상 자체도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론: 정치적 해결책의 시급성

이처럼 미국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금 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도, 미 연방의회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즉시 임시예산안을 처리하여 정부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1년간 연장하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양당 간의 이 같은 첨예한 대립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정부 기능 정지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단순한 행정 마비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 심화, 경기 침체 가속화, 심지어 국제적인 미국의 신뢰도 하락 등 심각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견을 넘어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지혜로운 해결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번 SNAP 대혼란 사태는 단순히 예산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사회의 양극화된 정치 환경, 취약 계층의 생존권 문제, 그리고 연방-주정부 간의 복잡한 권한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정치 리더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사태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씁쓸한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발행일: 2025년 11월 11일(화)

용어해석

• 셧다운(Shutdown): 미국 연방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필수적인 서비스(국방, 치안 등)는 유지되지만, 비필수 부서 공무원은 강제 휴가에 들어가고 관련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한 현상입니다.
•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에게 영양가 있는 식료품 구매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의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1964년 식품권법(Food Stamp Act)으로 시작되어 2008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푸드 스탬프(Food Stamp)'라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빈곤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SNAP 지원금이 전자식으로 충전되어 발급되는 카드 시스템으로, 일반 은행 체크카드처럼 식료품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종이 푸드 스탬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연방지방법원: 미국의 연방 법원 체계 중 가장 하위에 있는 법원으로, 대부분의 연방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담당합니다. 특정 지역 내에서 연방 법률 및 헌법에 관한 사건을 심리합니다.
• 연방대법원: 미국 사법부의 최고 법원으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최종 심리 및 헌법 해석을 담당하며, 그 결정은 모든 하급 법원을 구속합니다. 헌법적 쟁점, 삼권분립 원칙 등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집니다.
•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된 법안으로, '오바마 케어'로도 불립니다. 건강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