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는 해양 구조물들이 국제적인 안보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러한 중국의 행태를 '회색지대 전술(grey zone tactics)'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서해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제 해양 질서 유지를 위한 중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서해 해양 주권 침해 논란: '회색지대 전술'의 본질

빅터 차 석좌는 미 싱크탱크 CSIS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비욘드 패럴렐'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행위가 전통적인 전쟁과 평화의 중간 지대에 해당하는 '회색지대 전술'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회색지대 전술'이란 특정 국가가 전면적인 무력 충돌이나 국제법 위반을 피하면서도, 비군사적 또는 준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국의 주권적 권리나 전략적 이점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 강압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모호한 법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위협 수준을 의도적으로 낮춰 상대국의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전략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전술을 통해 서해의 해양 관할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대하려 시도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의 배경과 중국의 위반 행위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은 한국과 중국 간의 복잡한 해양 경계 획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설정된 해역입니다. 이 수역은 양국 어선의 조업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 어떤 국가도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특히 어업 활동 외에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협정의 취지와 명확한 규정을 무시하고 수년 전부터, 특히 2010년 이후부터 서해의 PMZ 내에 다수의 해양 구조물들을 무단으로 설치해왔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해군 협조를 받아 2025년 4월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해양관측 부표, 해상 플랫폼, 대형 심해 양식장 구조물 등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사례를 통한 중국의 '점진적 주권 확장' 전략 분석

빅터 차 석좌는 중국이 한국과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PMZ 내에 설치한 대형 심해 양식장 구조물인 '션란'(Shen Lan) 2개와 '애틀랜틱 암스테르담'(Atlantic Amsterdam) 같은 대형 구조물들을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겉으로는 민간 어업이나 해양 과학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그 실제 기능은 단순히 어업이나 양식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양 플랫폼이나 대형 부표는 해양 환경 관측, 기상 정보 수집, 심지어 잠수함 탐지 등 군사적 또는 정보 수집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잠재적 이중용도 시설'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이 PMZ 내에 영구적으로 자리 잡는 것은 한중 어업협정 위반을 넘어, 해당 수역에 대한 중국의 사실상의 주권 행사로 비칠 수 있어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됩니다.

한국 선박에 대한 중국 해안경비대의 위협적인 조치

중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와 더불어, 한국 해양 조사 선박에 대한 중국 해안경비대의 노골적인 방해 행위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빅터 차 석좌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중국의 행위를 조사하려는 한국 선박의 시도 135건 중 무려 27건이 중국 해안경비대에 의해 차단되거나 방해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요 해양 조사선인 온누리호가 올해 중국 해안경비대와 여러 차례 대치했던 상황은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중국 해안경비대는 한국 선박의 정당한 활동을 저지하며 사실상 PMZ 내에서 자신들의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비록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나 어업협정의 기술적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지만, '회색지대 전술'의 전형적인 일환으로서 상대국의 해양 활동을 위축시키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남중국해 사례와의 유사성 및 국제법적 쟁점

빅터 차 석좌는 중국의 이러한 서해에서의 행동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해왔던 '점진적 주권 확장(creeping sovereignty)' 전술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군사화하며, 해양 경비대와 어업 민병대를 동원하여 주변국들의 조업 활동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지배권을 확립해왔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국제법의 회색 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각국의 대응을 분산시키며, 긴장을 점진적으로 고조시켜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민간 시설로 위장된 잠재적 이중용도 시설 설치와 한국 선박에 대한 괴롭힘을 통해 해양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보장하는 자유로운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원칙과 해양 탐사 권리를 위협하며, 국제사회의 안정적인 해양 질서 유지에 심각한 도전이 됩니다.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과 한미 공조의 중요성

빅터 차 석좌는 미국이 최근 공개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하는 강력한 조치들이 서해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NSS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해양 질서 유지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해에서의 중국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내 안정을 추구하는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차 석좌는 "이들 항로를 개방하고, 무료로 통행하며, 한 국가에 의한 임의적 폐쇄에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억지력과 함께 강력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한미 동맹이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해야 함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공동의 해양 안보 인식과 정책 공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처와 전략

빅터 차 석좌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한국과 미국은 중국이 PMZ 내에 설치한 구조물들의 정확한 좌표를 공개하고 공공 활용 및 분석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는 중국의 행위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투명하게 감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의 행동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은 중국의 PMZ 협정 일방적 위반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정당한 주장을 강력히 옹호함으로써, 중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강화하고 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미 양국은 공동으로 해양 감시 및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자유 항행 작전(FONOPs)과 같은 상징적 행동을 통해 국제 해양법 준수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서해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지속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결론: 국제 공조를 통한 서해의 평화와 안정 수호

중국의 서해 해양 구조물 설치와 '회색지대 전술'은 단순히 어업 분쟁을 넘어,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과 역내 안보, 그리고 국제 해양 질서 전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빅터 차 석좌의 지적처럼, 이러한 복합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단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다자적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국제법적 근거에 기반한 강력한 외교적 압박, 그리고 필요시 역내 동맹국들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서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해양 분쟁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 해양 안보 환경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5년 12월 10일

용어해석

• 회색지대 전술(Grey Zone Tactics): 전면적인 전쟁이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피하면서 비군사적 또는 준군사적 수단을 통해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점진적으로 침해하는 전략.
•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한국과 중국 간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 어선의 조업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 임시 수역으로, 영구 시설물 설치가 금지됨.
•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연구소) 중 하나로, 외교 정책, 안보, 경제 등 다양한 국제 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 제언을 제공함.
•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해양의 모든 영역에 대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 자원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는 국제 협약.
• 잠재적 이중용도 시설: 겉으로는 민간 목적(예: 어업, 과학 연구)을 가지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또는 정보 수집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