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정책이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이들 기업의 사업 활동에 불필요한 장벽을 조성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여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 정계는 쉽사리 입장을 바꾸지 않을 태세를 보이면서 향후 디지털 규제가 양국 간의 주요 통상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미 동맹의 경제적 기반과 미래 기술 협력 전반에 걸쳐 미묘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한국 디지털 정책의 '차별성' 집중 비판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당, 네브래스카주)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이 한미 무역 합의의 정신과 내용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자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술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불이익을 준다는 미국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미국은 망 사용료 부과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한국이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사실상 시장 지배력이 큰 미국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단순한 주장을 넘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입니다. 2022년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서도 양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에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명시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는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이 해당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디지털 규제가 모든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비차별적' 원칙에 기반한다고 설명해온 것과는 상당한 인식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한국 정부의 해명 노력과 미국의 회의적인 시각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을 워싱턴D.C.에 파견하여 미국 행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과 관련 정부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공화당, 캘리포니아주)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규제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임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한국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어, 양국 간의 디지털 통상 관련 인식 차이를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자국 내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노력과, 미국이 자국 기업의 해외 시장 활동을 보호하려는 국가적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쿠팡 사례와 '마녀사냥' 주장,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란

미국 측은 특히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을 한국 정부와 국회가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명시하며, 한국 규제 당국이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쿠팡의 지분 구조가 있습니다. 쿠팡 한국 법인은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의 의결권 대부분은 미국 국적의 창업주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사실상 미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 추궁 움직임 또한 미국 정계에서는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역시 미국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해당 법안이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검열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에서의 허위 및 조작 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발의되었으나, 미국 측에서는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를 들어 '검열법'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특정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배적인 위치 때문에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측면을 미국은 '차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우려 확산과 무역법 301조 언급

미국 의회 내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우려는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고 초당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공화당의 캐롤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주)은 다른 국가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저해하려 한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밀러 의원은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밀러 의원은 이미 작년 5월에 한국처럼 미국 플랫폼 기업들을 부당하게 규제하는 국가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통해 개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전부터 한국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미국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단순한 불만을 넘어 실제적인 통상 압박 수단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민주당, 워싱턴주)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며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은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기술·엔지니어링 사무소를 두고 있어 델베네 의원의 지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 합의에는 이행을 강제할 효과적인 도구가 부족하다며, "사생활을 보호하고, 혁신을 지지하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디지털 교역 규범을 설정하기 위해 의회 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미국 스스로도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새로운 국제 통상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부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미 디지털 통상 마찰의 근본 원인과 향후 전망

한미 간 디지털 통상 마찰의 근본 원인은 디지털 경제의 특수성에서 비롯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및 기술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사업을 확장하며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특정 국가의 시장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해당 국가는 자국의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데이터 주권 확보 등을 위해 규제를 도입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불필요한 장벽이나 차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규제들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이라고 설명하지만, 미국은 자국 기업이 시장 지배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들어 자국 기업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단순히 정부 간의 의견 대립을 넘어 양국의 정치권, 산업계,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에 로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미국 정치권의 압박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의 디지털 규제 입법 움직임이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비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불만 제기는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에 상당한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더욱 치열한 논의와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자국의 주권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할 것이며, 미국은 자국 기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호하고 자유무역 원칙을 강조할 것입니다. 양국이 이러한 입장 차이를 좁히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신중한 외교적 노력과 정책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감정적인 대응이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한미 간의 경제 협력 관계와 더 나아가 한미 동맹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발행일: 2026년 1월 14일

용어해석

• 망 사용료: (Network Usage Fee) 콘텐츠 제공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네트워크 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 국내 망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규제: (Online Platform Regulation)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불공정 행위,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총칭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 무역법 301조: (Trade Act Section 301) 미국 무역법의 조항 중 하나로,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해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이 저해될 경우,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 공동 팩트시트: (Joint Fact Sheet)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 등에서 양측이 합의하거나 논의한 주요 내용, 약속 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언론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됩니다.